[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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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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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일반직고위공무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장옥주◇국장급△인구아동정책관 이상영△노인〃 김원종△보육〃 권덕철◇과장급 [과장]△고령사회정책 강민규△저출산정책 김용수△아동복지 임인택△아동권리 양동교△노인정책 김혜진△노인지원 신승일△요양보험운영 김철수△보육정책 전병왕△보육사업기획 이민원△보육기반 김홍중

■여성가족부 ◇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석△청소년가족정책실장 김태석△대변인 이복실△여성정책국장 정봉협△권익증진〃 권용현△청소년정책관 전혁희△가족정책관 임관식◇파견검사△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 홍종희◇과장급△장관비서관 조신숙△장관보좌관 황동연 이현아<과장>△운영지원 박현숙△권익지원 김호순△여성정책 최성지△성별영향평가 조민경△여성인력개발 윤효식△경력단절여성지원 김숙자△청소년정책 박난숙△청소년역량개발 이재복△청소년교류 류기옥△청소년자립지원 김석병△청소년보호 김성벽△가족정책 김은정△가족지원 인정숙△다문화가족 김중열△권익기획 강선혜△아동청소년성보호 김봉호△복지지원 김권영<담당관>△기획재정 조진우△국제협력 손애리△홍보 이남훈△행정관리 이성미△법무정보화 홍현주<팀장>△여성·청소년보호1 이은희△여성·청소년보호2 강정민

■충북도 ◇서기관 승진 △성과관리담당관 권석규△기반건설과장 이차영△노인장애인복지〃 조병옥

■경남도 ◇4급 △양산시 국장요원 박문길△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문병하△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계약심사과장 이이만△자연학습원장 김형동△치수방재과장 문재화△거제시 강석규△세정과장 김영균△사회장애인복지〃 김용근△재난안전〃 이양진

■조선일보 △이사 논설주간 송희영△이사 방성훈△비상임이사 박영배 한위수

■경기일보 △편집국장 이연섭

■신한은행 ◇부서장 전보 △광명푸름이지점장 박정철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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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승진 △운정지점장 정윤섭△창원테크노파크〃 하경호◇이동△석계역지점장 김현석△화정역〃 홍기표△중부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 정운기
2010-03-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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