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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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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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성(서울시교육청)씨 부친상 정채웅(보험개발원 원장)씨 장인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10시 (02)3410-6916

●안종현(나이스채권평가 대표)씨 별세 솔(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자산운용팀 사원)세영(학생)씨 부친상 20일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02)2072-2091

●김상온(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카피리더)씨 부친상 박백준(캐나다 거주·사업)씨 장인상 선영희(수원대 겸임교수)씨 시부상 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11시30분 (02)2227-7547

●한장희(국민일보 정치부 차장)상현(사업)정아씨 모친상 정용우(호룡 서울영업소장)씨 장모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2)2227-8401

●조건상(성균관대 명예교수)귀상(전 한국전력 전무)민상(전 삼성전자 국내영업본부)씨 모친상 류준모(전 경기도장학재단 감사)고현영(약사)허수(전 삼성의료원 부장)씨 장모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2

●소권호(전주교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순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순배(신한생명 상근감사위원)순열(전북대 교수)순남(피부과 원장)씨 모친상 신용배(다나소아과 원장)씨 장모상 이희주(경희대 교수)씨 시모상 20일 전북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63)250-2450

●이인길(광천초 원감)규(남양정밀 이사)영조(하안북중 교사)대성(학원장)씨 모친상 임동필(대한생명 채널기획팀장 상무)씨 장모상 21일 조선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62)231-8901

●김영근(대한항공 인천공항 점검팀)씨 부친상 김병학(충북일보 교육문화부국장)씨 장인상 20일 청주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43)279-0157

●김종진(진영베어링 대표)종구(주식회사 진영베아링 회장)씨 모친상 20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2650-2743

●남춘(코미디언)씨 별세 명도(자영업)승도(온누리교회 간사)씨 부친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30분 (02)3410-6914

●김성진(우리들의원 원장)성헌(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동련(늘푸른약국 약사)씨 모친상 송기원(MBC 보도국 부국장)씨 장모상 20일 전북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63)250-2452

●홍덕의(아프로파이낸셜그룹 예스캐피탈 대표이사)씨 모친상 21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30분 (02)798-1421

●한승균(청운철강 대표)원균(씨엔에이전기 차장)씨 모친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02)3010-2262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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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재(아천동 교회 장로)씨 별세 수원(㈜현대수리조트 대표이사)수완(이수완피부비뇨기과 원장)씨 부친상 백사성(일본 거주)임현민(KT 부장)씨 장인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 3010-2237
2010-03-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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