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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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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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울신문 성남지국장)씨 부친상 31일 경기 성남 중앙병원, 발인 1일 오전 8시 (031)799-5200

●안기문(자영업)근성(스포츠서울P&B 상무·전 서울신문 전산제작부장)기열(드림미디어 대표)씨 모친상 31일 광명 성애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30분 (02)2689-9052

●김재영(전 국방대학원 교수)씨 별세 찬회(한양대 교수)철회(두광물산 대표이사)길회(사업)용관(호서대 교수)씨 부친상 정혜진(진소아과의원 원장)이명희(부천북초 교사)씨 시부상 김광호(아이비쥬얼 대표이사)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410-6901

●신동원(신원스틸 대표이사)동인(세움C&S 대표)씨 모친상 최천식(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교수)최영(중앙대 교수)씨 장모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410-6915

●유석호(덕윤CO 대표이사)씨 부인상 현준(HL그린파워 차장)현진(HT마이크론 부장)씨 모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410-6902

●이종수(한국예탁결제원 파트장)씨 부친상 30일 경기 하남 마루공원, 발인 2일 오전 6시 (031)795-2222

●허재안(경기도의회 의장)씨 장모상 30일 경기 분당 도원장례식장, 발인 1일 오전 8시 30분 (031)781-0544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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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MBC 경제부 기자)씨 조모상 31일 경북 구미 선산전문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6시 (054)482-1164
2010-11-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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