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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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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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협경제지원팀장 최봉순

■교육과학기술부 △전북대 사무국장 황홍규△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고영현

■국세청 ◇서기관 승진△운영지원과 김경숙△기획재정담당관실 김범구△전산기획담당관실 서재익△감찰담당관실 이숭건△심사2담당관실 정대만△국제협력담당관실 이성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세희△법무과 정종식△법규과 김용관△부가가치세과 류택희△법인세과 김운섭△재산세과 임상진△조사기획과 이태훈△국제조사과 박근재△세원정보과 이현규△소득지원과 양신규△정보개발1담당관실 김종오<서울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상훈△신고분석1과 고광곤△조사1국 조사1과 박종현△조사2국 조사1과 이춘호△조사4국 조사3과 김진우△국제조사1과 한덕기<중부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 김태술△신고분석2과 홍영기△조사1국 조사1과 이경섭<대전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 박진순<광주지방국세청>△신고분석2과장 김성후<대구지방국세청>△신고분석2과장 이희백<부산지방국세청>△신고분석1과장 김순태△신고분석2〃 강서린<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과 최명식

■소방방재청 ◇승진 <소방감>△119구조구급국장 강태석<소방준감>△119구조구급국 구조과 이성묵<소방정>△119구조구급국 구조과 엄준욱◇전보 <소방준감>△정보화담당관 박청웅△소방정책과장 강철수△중앙119구조단장 이형철△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최재선△대전시 소방본부장 김성연△충남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영석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 성경제△전자거래팀장 이숭규△유통거래과장 송정원△가맹거래〃 이동원△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맹규△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1부단장 조규찬△업무지원팀장 장춘재△내부감찰반장 서창현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윤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부장△녹색기술 김한기△기간재산업 이운기△고객 조성훈△인증기술 나성순

■경희대 △교육사업추진단장(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임) 지은림△평화의전당 관장 김영목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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