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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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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영홍◇4급 승진△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조종기△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시종△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유병택◇4급 전보 <보호관찰소장>△서울서부 이우권△인천 송화숙△창원 김행석△전주 안병경△제주 민근기<센터장>△위치추적대전관제 권을식<소년원장>△대구 이성칠△광주 최성학△대전 김현균△청주 오영희△안양 이경호<보호관찰소 지소장>△천안 홍정원△대구서부 이청업△부산동부 한상익

■병무청 ◇국장급△기획조정관 황평연<국장>△병역자원 박우신△사회복무 최철준△입영동원 임재하<지방병무청장>△대구경북 최영래△부산 김태화△인천경기 송엄용△대전충남 이성수◇과장급△대변인 조규동<담당관>△기획재정 권병태△창조행정 백운집<과장>△사회교육복무 정창근△운영지원 홍승미△징병검사 김용학△병역조사 조복연△현역입영 김해규△현역모집 김용무△동원관리 정상범△자원관리 최성원△사회복무정책 정복양△산업지원 박명규△병역공개 박복순<징병관>△서울지방병무청 김종관△부산지방병무청 송인호△인천경기지방병무청 남재우<소장>△병무민원상담 권영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팀장△고객만족지원 권진섭△도시특화경관 박상옥△문화도시기획 최재석◇과장△도시정책 김용태△도시성장촉진 홍순민△주택 김완중△사업관리총괄 이병창△교통계획 이상복△광역도로 고성진△공공청사기획 윤승일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파견>△국토연구원 박상진△한국개발연구원 김대형△감사원 남원희△대법원 이상헌△국립외교원 박장호△중앙공무원교육원 정성희△국방대 김건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전문위원>△보건복지위원회 정연호△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특별위원회 박찬수<국장>△국제 김일권◇이사관 전보△법제실장 김한근△감사관 전춘호△관리국장 조의섭<전문위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득 석영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대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화△법제사법위원회 임재주<의정연수원>△원장 이승재△교수 이계인◇이사관 파견△헌법재판소 박용수△법무부 정창모△대한민국헌정회 박철규◇부이사관 전보△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오창석△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정영진△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유세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천우정△경호기획관 장종완<입법심의관>△국회운영위원회 박재유△정보위원회 김학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조 지동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운경△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영덕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예산분석실장 김광묵◇이사관 승진△기획관리관 고상근△조세분석심의관 홍형선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기획관리관 박출해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의회정보실장 구병회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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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디지털미디어사업국△국장 유강문△부국장 윤승일
2015-0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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