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환경플러스]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녹색성장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 A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관으로 녹색성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2010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국내의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인류의 공통 과제인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에너지 저감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회는 KEI 한상운 박사가 맡고 서울대 김귀곤 교수가 ‘환경 보전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국내 유명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타이완 화학물질 수출 신고 의무화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타이완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타이완 화학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응방안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화학물질 규제 대응에 취약한 지방의 수출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민회관과 5개 지방환경청에서 7~17일 진행된다. 타이완은 내년 6월부터 자국 내에서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수량·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중국·일본과 함께 타이완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만큼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내 1700여개 수출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별 무료 순회교육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발전 말레이시아 첫 수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에코프론티어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인프라 자산운용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 팜오일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의 특수 목적회사인 에코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저감시켜 탄소배출권을 얻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CDM 시장에 대한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0-06-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