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피시설 서울시 침묵 안돼” 최성 고양시장 인터뷰

“ 기피시설 서울시 침묵 안돼” 최성 고양시장 인터뷰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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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16일 시설물 61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앞두고 다시 한번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환경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환경파괴 시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서울시에 접촉 노력을 펼쳤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는 서울시 진입지역인 만큼 이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출신의 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치적이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이는 환경파괴와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고양시의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다투는 것은 분명히 지역 이기주의지만 기피시설 문제는 명백히 불법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일부 불법시설은 서울시가 스스로 철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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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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