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넘어 소통으로] 2040 에너지+5060 경륜… ‘일자리’서 답을 찾다

[세대갈등 넘어 소통으로] 2040 에너지+5060 경륜… ‘일자리’서 답을 찾다

입력 2012-01-02 00:00
수정 201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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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40과 5060 세대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사회의 출발선상에조차 서기 힘들고, 출발해도 비정규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2030 세대는 결혼과 육아마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신히 취업해 가정을 꾸린 3040은 빚과 교육비에 쪼들려 생활비마저 대출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5060 세대는 현 상황이 만족스러울까.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고도성장에 기여했건만 은퇴 뒤의 생활을 보면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 답은 일자리다. 2040의 에너지와 5060의 경륜이 만나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세대갈등을 변화와 긍정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1-02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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