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단독]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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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출신 지자체 장악

‘만사송통.’

요즘 제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만사형통’에 빗댄 이 말이 자주 회자된다. 원희룡 지사 부인의 인척인 송모 교수가 인사 등을 좌우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여기에다 ‘송일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송 교수와 제주일고, 교회 인맥이 제주도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원 지사는 제주일고 출신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실세들의 전횡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자체의 여러 자리에 앉아서 또는 막후에서 호가호위하며 인사와 이권 개입, 기존 사업 뒤집기 등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6·4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이후 해당 자치단체의 핵심 고위직에서 산하기관에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캠프 출신 등 실세들이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장이 바뀌거나 새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실세들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인천시와 대전시는 시장 측근이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서울시, 대구시 등 많은 광역단체에서는 정책, 홍보 등 보좌관 자리를 만들어 측근들을 진입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정무부지사, 정무조정실장, 비서실장 등 도정의 핵심 라인이 모두 홍준표 지사의 선거캠프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 시·도지사 측근들은 연구기관,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까지 가리지 않고 자리를 꿰찬 뒤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기초단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 청주시는 심각하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해 고모씨를 임명했다. 고씨는 이 시장의 정치적 멘토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다. 또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 의원 보좌관 출신을 기용했다. 단체장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지자체 실세인 셈이다. 시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 사무국장도 모두 이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로 교체됐다. 심지어 청주시는 지난 9월 청원경찰을 공채하면서 이 시장 선거캠프 운전사 출신을 24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시켰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전국종합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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