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외 산업구조 새판 짜야… 청년들 머무를 인프라 필요”

“제조 외 산업구조 새판 짜야… 청년들 머무를 인프라 필요”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1-13 17:57
수정 2024-11-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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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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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좌장을 맡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좌장을 맡고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임금 등 경제적인 지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해 경쟁력을 갖추고 부울경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안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종합 토론에서 “저출생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문제”라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차이 등 인구 유출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경제 침체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지역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되 일자리와 주거, 즐길 거리 등을 집적한 거점화가 필요하다. 각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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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규제 특례를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며 생활 인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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