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다” 與 “경쟁국 日위기의식 커져”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상반된 평가와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당초 전체회의는 ‘한·EU FTA 분야별 쟁점에 관한 공청회’ 명목으로 열렸지만,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란 점에서 한·EU FTA 쟁점보다는 주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한 실익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외통위는 7일 오후 정부로부터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긴급 현안 질의를 벌일 계획이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의 금융 위기 등 ‘사전 변경’이란 조건 때문에 추가협상, 재협상이 됐고 특히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산업 개방에 있어 세이프가드, 기대이익 확보, 이중환율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 시장 개방을 이유로 시장 개방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못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한국이 유럽과 미국 등 거대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의 위기 의식이 커졌다.”고 평가한 뒤 “다자협상을 추구하는 WTO 체제에선 다수의 국가들이 최혜국대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FTA의 경우 양자간의 협상이므로 관세 철폐 등이 이뤄졌을 때 제3국 입장에선 관세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전집중’에 나란히 츨연,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장외 공방을 펼쳤다. 유 의원은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익균형이 이뤄졌다.”면서 “미국 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미국 현지에서의 자동차 조립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동차 협상 결과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국 차의 미국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유독 미국 차에 대해서만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문제인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미국에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면 이를 손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