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형식·의제 한달간 신경전

영수 회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핑퐁게임이 최근의 ‘남북 대화’ 방식을 연상케 하고 있다. 회담의 형식, 내용을 둘러싸고 제안과 역제안을 반복하는 양측의 방식이 남북 간의 신경전과 다를 바 없어서다. 남북이 제안, 역제안을 반복하는 것은 서로의 제안을 절충할 실무 협상라인이 단절됐기 때문인데, 정치권 역시 ‘절충’할 정치 공간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권이 이달 초 세법 개정안, 부동산 정상화 대책 등 민생 현안을 고리로 3자회담을 받아들이는 안도 한때 적극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난주 ‘3·15 부정 선거’ 언급 이후 물밑 교섭이 막히기 시작했다. 양측이 양자회담에 3자회담, 5자회담, 다시 선(先)양자회담+후(後)5자회담 등의 카드를 공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실무라인의 물밑 조율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보통 일반적인 회담에서는 일단 제안을 던져놓고 물밑에서 협상 카드를 주고받으며 의제를 조율하기 마련인데 지금 정국은 그런 것조차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결국 정국을 풀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청와대로선 양자회담을 수용하는 순간 ‘대선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시인을 하라고 강요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껄끄러운 이슈를 모르는 척 넘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다. 집권 여당의 조율 능력도 아쉽다”고 쓴소리를 했다.

세종연구소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여당과 야권의 힘의 비대칭 상황에 원인이 있다”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무당파인 안철수 의원보다 낮고 박근혜 정부는 지지율이 60%를 웃도는데 청와대가 야권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닐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정치는 설득의 힘과 파트너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내부도 강경 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청와대와의 협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도 절충 대신 대외 홍보전을 이어 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정국 전환을 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안을 요구하기 위한 양자회담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그런 사정을 훤히 읽고 있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단독회담을 수용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다 준비해 놓은 밥상에 앉아만 있다가 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맞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