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증세·인사검증 논란 수습 등 현안 산적

유엔무대 데뷔를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부재기간에 수북이 쌓인 국내 현안과 맞딱뜨려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 문제 등 정치현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 조짐, 담뱃값 인상 추진 등에서 촉발된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말그대로 ‘산더미’다.

당장의 현안으론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사퇴 이후 후속 조치를 꼽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함께 현안을 조율해야 할 교문수석이 공석인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을 놓고 진보·보수 진영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수능영어 절대평가제 등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교육정책이 주요 국정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현재 후임 교문수석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인선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송 전 수석 사퇴 배경에 대해선 청와대가 뒤늦게 해명에 나섬으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한 분위기지만,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재차 불거진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송 전 수석이 자기검증질문서에 거짓답변을 한 것과 관련, 사전검증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고치고, 상시적인 사후 검증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검증라인 교체론이 재등장해 또다시 ‘인사 트라우마’에 노출된 상태다.

아울러 세월호법 협상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내홍을 거듭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뒤 국회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단독 본회의 추진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천권 등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최선의 대안임을 밝혔던 만큼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언제든지 여의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대답을 내놓을지, 아니면 ‘무시 모드’로 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미 올초 신년회견에서 개헌이 모든 국정현안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골든타임’을 활용해 국정 성과내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여권내 개헌논의가 공론화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회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대화·해빙무드가 조성되던 남북관계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과 국제사회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남북간 대화나 한일 정상회담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