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당정…”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협력 소통해야”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한 9일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의 형식적인 정책 협의 태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도 올리는 등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사전에 당과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요금 관련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정책인데 여당에 정부 발표 이후 ‘일방통보’한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당과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단순히 국회와 여당이 통보받는 식으로 하고 뒤치다꺼리만 하는 꼴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전날 단통법 관련 내용을 상의 없이 발표했다”며 “정부가 대뜸 결정하고 추후 일방통보하는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5월 초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R&D(연구개발) 혁신방안, 정보보호 산업 관련 입법 등에 대해 사전에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시행 6개월밖에 안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정은 일정기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상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4월 국회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