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비공개 워크숍

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 공약 및 프레임 선정을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8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2016년 총선 어젠다 및 대응 전략’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공약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정책조정위원 등 당 소속 정책위 멤버들이 대거 참석해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의 직접 발제를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여연의 지난 10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 사회의 화두는 공정사회, 복지, 사회 격차 해소”라고 요약하면서 “여당의 내년 총선 공약도 이런 시대정신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민들이 경제 성장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증대, 사회 공정성 강화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세대별 맞춤 일자리 공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연 조사 결과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은 ‘사회 격차 해소’가 52.7%, ‘경제 성장’이 43.1%로 성장보다 격차 해소를 중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9.6% 포인트 우세했다. 사회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63%, ‘조세 및 복지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32.6%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을 놓고 이른바 ‘성장과 고용’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고용률 주도 성장을 주장했고 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맞붙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성장 대신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해 당선됐고, 그 방편이 창조경제였다”면서 “결국 일자리 중심 경제가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 프레임으로 재등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 창출을 현실화할 지렛대가 없다는 점이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의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