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 北민생 영향 대북제재 레드라인 간주”

전문가 “중국, 北민생 영향 대북제재 레드라인 간주”

입력 2016-09-27 10:32
수정 2016-09-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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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훙샹 공조는 증거 있기 때문”“中, 5차 북핵실험 고농축우라늄 사용 추정”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북제재는 여전히 ‘레드라인’(금지선)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중국 정부의 레드라인은 북한 정부가 붕괴해서는 안되고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회의와 인터뷰 등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같이 유엔에서 통과된 제재에 동의할 것이고, 범위는 기존 대량살상무기(WMD) 품목과 관련된 것에 동참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문가들이 밝혔다고도 밝혔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추가 제재로서 밀무역 단속이나 북한 기업의 중국 내 불법 활동 정도에는 중국이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고 정 연구위원은 말했다.

중국이 대북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자국 기업 랴오닝훙샹그룹(이하 훙샹)을 미국과 공조해 수사하는 데 대해서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제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상당히 북핵 문제와 연계해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전했다.

포럼에 참석한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민생 제재로) 북한이 붕괴한 이후 중국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김정은 이후 체제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재흥 연구위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원료와 관련, “중국에서는 이번 실험을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실험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HEU로 실험했다면 향후 대량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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