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4 23:13
수정 2017-01-04 2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사실상 첫 당론으로 결정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반나절 만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의 일부다. 김무성, 유승민 등 핵심책임자는 정계 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국민 속죄로 정치개혁에 앞장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SNS 친구에 초등생이 많은데, 글이나 주장이 성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많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고등학생들은 말해 뭐할까?”라며 “17세면 충분히 자기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민주공화국 주권자임에도 박탈했던 선거권을 이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페이스북 글은 이날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해 7월 선거법을 개정, 2019년부터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췄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에 찬성 견해를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고1)까지 낮추자고 2015년 제안한 바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