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넘어서는 개헌돼야…문 대통령, 밀어붙여선 안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과 관련,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이며, 또다시 한풀이 정치가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어 권력이 사유화하면서 최고 정점에 달한 사건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제 종착역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뭐가 급해서 시간에 쫓기듯 중차대한 개헌을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들이밀 상황이 아니며,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 국민 개헌을 위해 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 갖고(고집해) 개헌 논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