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떤 경우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간사는 “아베 정부가 말하는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한국 기간산업인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것은 경제침략”이라고 했다.

오 간사는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흔들고 친일정권 수립 선동은 내정 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이것이 지속되면 한일관계는 파국이 날 것이며 일본은 불량국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국내 일부 언론이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과 관련한 민관공동위 의견을 의도적으로 발췌·왜곡해 강제징용 배상이 한일협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보도자료는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기재됐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