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놓고 동상이몽

당정, 내주 에너지바우처 인상 협의
주호영 “재원 한정” 추경엔 선 그어
이재명, 7조원대 지원금 지급 제안
“탈원전 정책 탓이란 與 주장 거짓”
文정부 인사 출신 ‘사의재’ 반박문

‘난방비 폭탄’에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26일 앞다퉈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는 것은 물론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제의하는 등 여야가 민생을 우선 챙기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현재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다음주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 국민까지 (대상으로) 열고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상폭이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 재원, 효과 등을 듣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꺼낸 추가경정예산안 카드에 대해서는 “어렵다”며 “예비비나 기타 전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난방비 더 써도 더 추운 단열 빈곤층’ 제하의 보도<서울신문 1월 26일자 1면>를 거론하며 “체감 영하 30도 날씨에 서울 한 아파트 단지와 쪽방촌의 외벽 온도를 비교해 보니 무려 22.8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혹한의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는 한 예”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 2000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정부가 보편적으로 100% 다 지급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걷는 방안도 재차 제시했다. 이 밖에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페이스북에서 ‘문 정부 기간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여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한국전력의 수익률은 원전 이용률과는 관계없고 영업이익 적자는 국제유가 급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