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62명 “장외투쟁”

與 의원 62명 “장외투쟁”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3-13 00:00
수정 2025-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별 행동에 맡긴 與

권성동 “의원 정치 소신 따라 행동”
82명은 헌재에 ‘탄핵 기각’ 탄원서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尹 탄핵기각 릴레이 시위
국민의힘, 尹 탄핵기각 릴레이 시위 국민의힘 이만희(왼쪽부터)·박덕흠·나경원·김석기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 중인 윤상현(오른쪽)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선다.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 압박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개별 의원 행동에 대해선 ‘각자 소신’에 맡기겠다고 하자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날 오후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참여 의향을 밝힌 의원은 61명이다. 지난 6일 단식을 마치고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힌 박수영 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62명으로 전체 108명 의원 중 절반(57.4%)이 넘는다.

전날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시작한 시위는 이날 박대출 의원이 이어받았다. 시위는 의원 5명이 1조로 24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로 참여 의원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시위를 하거나 시간을 나누는 등 유동적으로 진행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원들 개개인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라”며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지난달 28일 1차(76명) 때보다 6명(신동욱·강명구·이성권·유영하·김태호·최보윤 의원)이 늘었다. 이날 국회에서 강승규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는 보수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거리 정치’에 나서거나 탄핵 각하·기각을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정치인들은 헌재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에서 “(탄핵은) 당연히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25-03-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