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개최
오기형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아”
박홍근,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형태
대통령실·총리실 산하 배치 주장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차기 정부에서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기획 권한을 모두 쥔 기획재정부의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오기형, 김태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현재 체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기재부가 너무 막강하다. 역대급 세수결손 등 자신들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박홍근 의원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대선 정국에서 단골 공약이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쥔 기재부 개편 논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을 새롭게 설치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이를 다시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같이 기재부를 재정기획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리한 기획예산처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부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남은 조직은 재정부라는 이름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모델이고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예산 기능을 주도하며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재정예산수석실을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후보 확정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고 문제점에 일부 공감한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