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비청문회’ 방불

서울고등법원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예비 청문회’로 불릴 만큼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 청문회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교류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과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다음에 누가 서울중앙지법장으로 오더라도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감사원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법관이 재판할 때 대통령의 국책사업이나 친인척 비리 사건에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감사원장 내정과 사법부 독립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황 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 법원장과 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은 모두 마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면서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을 지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세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총리 위에 비서실장, 기춘 대원군’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혹시 기춘 대원군에게 감사원장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8개월 만에 세 번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교체된다”면서 “이렇게 자주 바뀌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내년 2월 정기 인사가 있으면 4개월 이상 법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다”면서 “사법권 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 자리를 수락한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국정감사가 지난 1년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국정감사인지 청문회장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면서 “대통령 인사에 대해 사사건건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황 법원장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