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없애는 개정안에 반발해 철야농성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안팎은 ‘동물국회’를 방불케하는 충돌 상황을 보였다.

압도적인 의석 숫자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충돌로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문 게슈타포’, ‘친문무죄 반문유죄’ 등의 문구가 적힌 붉은색 손팻말을 들고 속속 집결하면서 회의장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당 의원 3명도 전원 힘을 보탠 가운데 이들은 확성기를 들고 “권력비리 방탄목적 공수처법 막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 법사위 소위의 산회를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민주당이 소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은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 행사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을 처리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의장 안에서는 법사위 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에 나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고성을 지르는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정치를 이렇게 해야 하나”라며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으나, 여당의 수적 우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김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백 의원은 국회 속기사에게 “이런 것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은 여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의결에 돌입했다.

이 소식을 듣고 회의장에 달려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라고 목청을 높이며 방송 카메라 기자들을 회의장 안으로 들였다. 김 의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 “역사가 무섭지 않으냐”고 항의했다.

특히 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회의장으로 향하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가로막으면서 양측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반말은 물론이고 “야 이 자식아” 같은 욕설과 함께 삿대질이 난무했다.

법안 심사를 마친 백 의원이 회의장을 나설 때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쫓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 공수처 악법 날치기해도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날 회의장 안팎의 충돌은 자칫 폭력 사태로도 번질 수 있었지만, 여야 의원 모두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한 듯 몸싸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도 좁은 공간에 몰려들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종료 후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김남국 민주당 법사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 의결을 반대하고,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진행을 미루자고 요구했으나, 우선은 회의 진행을 하고 나중에 야당 의원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회의가 속개되었다”며 이날 법사위 소위 상황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을 의결하려고 하자, 소식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 수십 명이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면서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 1소위 회의 시작 전 국회 경호원들에게 회의장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경호원들이 전했다”면서 민주당 측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실에서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90일 내로 활동기한을 정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회부했지만, 이마저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참여하면서 다수에 의한 의결로 시간끌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공수처 출범을 희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느냐”며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 돼지고 바보냐”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