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 구상 추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정부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중 3자 협력을 강화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떤 레벨의 모임이 될지 등 구체적인 프레임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역할에 따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압박 채널에 중국까지 동참시켜 압박의 효과를 배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역할을 부각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중국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것이다. 이는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의 3각 외교는 동북아 지역에선 새로운 시도로 양자 관계와 다자 협력 증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3각 협력의 구체적인 모델로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전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연쇄 접촉한 것을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회담과 이어진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해법을 3자 협력의 모델로 보고 있다.

다만 한·미·중 협력 체계가 정부 생각대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자칫 한·미·중 3각 협력이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아직 떡 줄 사람(중국)은 생각도 안 하는데 구체적인 한·미·중 협력 체계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한·미·중 3각 협력을 구체화할 경우 중국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북·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인권 문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문제 역시 민감한 현안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확장에 목소리를 내 주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기도, 그렇다고 기존 질서를 허무는 중국을 두둔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중 3각 협력은 매우 제한된 의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다음달 초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