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사드’ 배치 변경 불가 입장서 한발짝 물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방부(사진 아래는 한민구 국방장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 변경 불가 입장을 바꿨다. 사드 배치지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외 다른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일축해왔던 국방부지만 “사드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국방부가 성산포대 외 제3의 부지 가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 변경 불가 입장을 바꿨다. 사드 배치지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외 다른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일축해왔던 국방부지만 “사드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국방부가 성산포대 외 제3의 부지 가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방부는 4일 “해당 지방자치단체(경북 성주군)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성산포대 외 다른 사드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왔다. 특히 성주지역 일각에서 성주군의 염속산, 까치산 등이 제3의 배치지로 거론된 데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제3의 사드 배치 후보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따라서 (사드 배치 부지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라 국방부의 입장은 열흘 만에 바뀌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과 성주군을 지역구로 하는 이완영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성주군민들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전해 들은 뒤 “성주군 내에 새로운 (사드 배치)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당국은 성산포대 외에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 부지가 재조정된다면 부지를 새로 조성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성산포대에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부대 막사도 있어 주한미군 병력이 들어와도 별도의 시설 공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군은 예상해왔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부지조성과 지원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도록 합의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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