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봉합 뒤 첫 한·중 정상회담

이틀전 中대사 만나 ‘3NO’ 재확인 한 듯
동해 연합훈련도 日빼고 韓·美만 참여
사드 갈등 딛고 북핵 등 전방위 협력 논의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차관을 잇따라 면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11일 오후에 갖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민감한 군사 현안에 대해 양국이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7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날 면담에서 송 장관은 추 대사에게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로 MD 체계에 편입한 것이라는 중국 측 우려가 있지만 사드는 순전히 북한 핵·미사일 대응 차원일 뿐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전한 셈이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을 때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양국 간 군사교류 재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년 만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사드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양국 외교 당국 간 공식 합의까지 나왔었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안 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약속에 대해 중국 측은 국방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추 대사의 국방부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MD 체계 편입 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에 관한 한 확고하게 우리 측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부터 나흘간 3척의 미 항모가 참여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을 미 측이 한·미·일 3국 해군 간 연합훈련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거부한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의심하는 중국 측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기재돼 있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동성명에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이고,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양측이 대화 내용 등을 비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나 그 가능성 등에 대해 송 장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는다. ‘3NO’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