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핵 정책토론회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 확보
해체 작업엔 5년 이상 수조원 비용 필요
폐기물저장시설은 가장 폐기 난도 높아
재처리시설 폐기에는 더 많은 비용 들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의 대상으로서 영변 핵시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의 영구 불능화는 최단 2개월, 최장 1년 등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안진수 전 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21일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제사회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선 완전 폐기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영구 불능화에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능화는 핵시설을 분해, 핵심부품을 분리해 감시 상태에 두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불능화 다음 단계인 폐기는 관련 시설을 모두 파괴, 제거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을 뜻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 불능화 상태로 만들면 단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 즉 비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기간에 검증 절차를 합의하고 검증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시간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체에는 5년 이상의 긴 시간과 수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 전 연구원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폐기하는 데 1250만∼2350만 달러(약 140억∼264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이 원자로의 노심 크기가 발전용량보다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처리시설을 폐기하는 데는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영변 재처리시설보다 규모가 작은 벨기에 유로케믹(Eurochemic) 재처리시설은 3억 달러(약 3376억원) 이상의 폐기 비용이 들었다. 폐기물 관리 비용으로 50년간 100억 달러(약 11조 255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전 연구원은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련시설, 핵연료 생산시설, 원자로,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핵무기 개발시설도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재처리시설·고준위 폐기물저장시설의 폐기 난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안 전 연구원은 “비핵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의 활발한 참여가 바람직하나 비용 부담 측면에서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폐기 비용을 높은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핵 비확산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