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스가 정상회담 연거푸 불발 왜

靑, 1시간 정식 회담으로 대화 첫발 추진
日, 협상과 별개로 독도 영유권 주장 도발
결국 양국 모두 회담 실익 크지 않다 판단
내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서 봉합 시도

“협의 내용 사전 유출 등 양국 신뢰 저하”
9월 日 총선 후 관계 복원 단초 가능성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 정부의 구상은 정상회담 불발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도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이번 회담 불발에 따른 후유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수출규제, 오염수 배출 등 갈등 현안에 대한 실무진 간 논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교관의 막말 등 ‘돌발 악재’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지만, ‘2% 부족한 수준’까지 근접했던 만큼 관계 복원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외교장관·차관회담 등 후속 협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불과 나흘 앞두고 회담 개최가 무산된 배경에는 양측 모두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여론 등 정치적 부담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처음부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첫발을 떼면 ‘임기 말’이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또 올림픽과 같은 결정적 계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향후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일 관계를 풀기란 요원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형식적인 ‘15분짜리 회담’이 아닌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요구했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본 측도 회담 의제 및 격식과 관련해 성의 있는 자세로 나섰다. 하지만 최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빗대 폄훼한 발언이 알려지자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데 이어 반일 정서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소마 총괄공사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고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도 청와대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돌발악재’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그만큼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다는 방증이다.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 국내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성격이 되면서 한일 정상 간 ‘결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일 일본으로 건너가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튿날인 21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정상회담 불발로 인한 상처를 봉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9월 중의원 선거를,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정상회담이 열려 한일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의 과정에서도 내용을 유출하는 등 신뢰가 많이 저하된 상태고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힘이 빠져서 당분간은 안 좋은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며 “해법은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 뭔가를 제시할 만한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가 총리가 9월 선거를 통해 재집권한다면 정상회담 성사와 함께 관계 복원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양 정상이 의도하는 바가 너무 다른 데다 실무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분위기까지 악화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서 “당분간은 분위기가 좋지 않겠지만 비가 계속 올 것 같다가도 그치듯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