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朴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09-23 22:50
수정 2016-09-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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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사자가 사표 제출… 당연한 절차” 野 “李, 국감 출석 막으려는 꼼수”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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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표명안을 재가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를 미뤄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데도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사실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랬던 기류가 사흘 만에 갑자기 바뀌어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 특별감찰관이 오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 감찰관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자신이 아는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주말 직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끄러움도 모르는 청와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현직을 유지할 경우 그는 기관증인으로 ‘자동’ 채택돼 국감장에 나올 수 있지만,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이 되면 여야가 합의해야만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감 증언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한 만큼 대통령이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사표 수리는 시간문제였다는 해명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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