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을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57개 검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전담반을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속하는 연말까지 가동하면서 수사에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이르러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선거사범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쟁점대결이 펼쳐졌지만 선거범죄는 지난번의 52% 수준으로 줄었다.

2일 오전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1634명(구속 6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280명이 기소되고, 15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적발된 선거범죄는 물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542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선거 159명, 불법선전 133명 등의 순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입건자가 3132명(구속 212명)에 달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도 2개월 내에 마무리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법원의 선거 전담 재판장 26명은 대법원에 모여 이 같은 방침을 정했고, 사정이 허락하는 1주일에 두 차례 이상 개정키로 하는 등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