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는 전투화’ 군납비리로 확대?

‘물새는 전투화’ 군납비리로 확대?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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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전투화 문제가 군납 비리로 확산되나.’ 국방부가 물새는 전투화 감사에 착수하기 전 이미 문제점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내사중 장관지시로 감사로 전환

2일 군 소식통은 “국방부가 올해 초 보급된 신형 전투화가 접착 불량으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은밀히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납 비리까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의 첩보 수집이 이뤄지다 (장관의) 내부 감사 지시로 (내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부실 전투화에 대한 조사와 성능검사를 담당했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납품업체 선정에서의 특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내사를 확대해 나가던 중 국방부 내부감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태영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30일부터 열흘간 감사관실 주도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 포함된 만큼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합동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형 전투화는 봉합식 제품으로 2008년 62만 켤레, 2009년 63만 켤레가 생산됐으며 올해는 40만 5000켤레가 생산돼 보급됐다. 문제가 된 전투화는 올해 생산·납품된 40만 5000켤레 가운데 4035켤레다. 신형 전투화를 납품한 회사는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불량 전투화가 생산된 곳은 3곳이다. 특히 전북 M사에서 납품한 전투화의 불량률이 무려 6%에 달해 해당 업체의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사의 제품은 지난해부터 모두 6만 2943켤레가 납품됐으며 이중 3825켤레에 문제가 발생해 신고됐다. 이에 따라 이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배경과 제조공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납업체 선정을 위해 검증과 보증을 담당하는 기품원이 불량률이 현저하게 높은 업체의 제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인증한 것에 대한 점도 감사대상이다. 기품원의 한 관계자는 “기품원은 정해진 규격에 대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M사 계약체결과정 의혹

민간수사기관인 검찰 등에서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민간기업인 데다 국방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점으로 미뤄 조만간 고발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납품계약 체결을 위해 직접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현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 특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국방부가 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인지 수사의 형식보다는 고발을 통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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