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설문결과 극과 극 왜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설문결과 극과 극 왜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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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응답순서 등 짜맞추기 의혹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 정책의 1순위는 무엇일까.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는 ‘학교폭력예방’이, 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1순위로 꼽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대상으로 진행된 두 조사 결과가 달랐던 것. 이를 두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두 기관이 예산반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짜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민 1만 3816명을 상대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주요 공약에 대한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2011년도 예산 편성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정책이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달 뒤 서울시도 서울시민과 학부모 1000명에게 ‘서울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을 물었고, 조사 결과 “서울시민과 학부모가 꼽은 최우선 교육 정책은 학교 안전”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1순위로 뽑힌 친환경 무상급식은 ‘방과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 줄이기’, ‘학습 시설 등 학교시설 개선’에 이어 4위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질문은 같지만 답안에 들어있는 항목이 교육감 공약과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일 뿐 조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조사 대상이 (학부모로) 같더라도 교육당국과 지자체에 바라는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지 분석 결과 양측의 다른 점이 발견됐다. 먼저 서울시가 응답 순서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답안을 돌려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답안 1번 항목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배치했다.

또 서울시가 전문리서치 센터를 통해 연령과 거주지 편차 등을 고려한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한 반면, 시교육청은 내부 직원을 활용해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 현장조사와 인터넷 자유 조사방식을 선택했다. 서울시가 1순위와 2순위의 선호도를 각각 분리해 발표한 것과, 교육청이 한 질문에 복수 답안을 선택한 결과를 채택한 것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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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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