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죽음 막으려면 실업부조금 절실”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32·여)씨의 죽음을 계기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다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씨와 최씨의 죽음에서 보듯 대중문화산업은 창작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자본의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을 착취하고 그것을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쓰려는 대중문화산업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업부조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생전에 자주 썼던 ‘5타수 무안타’(5편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영화화된 작품은 하나도 없다는 뜻)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영화 스태프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영화산업노조가 실시한 근로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팀장 미만)의 연평균 소득은 2009년 623만원이었다. 월 52만원꼴로 최저생계비(2009년 1인 가구 기준 49만 845원)와 비슷하다.

2006년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할 때 정부는 ‘영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443억원의 영화발전기금 사업비 중 인적 자원 육성과 근로 환경 개선에 쓰인 돈은 27억 1300만원(6.1%)에 불과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순 제작비 20억원 이내의 영화 60편에 한해 스태프들에게 월 150만원씩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4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이 2009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실업급여를 주는 프랑스나 연금을 대주는 독일처럼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가족과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온 최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의 월셋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이웃집 문에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라는 쪽지를 붙여 놓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그는 2006년 단편 ‘격정소나타’로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한 실력파. 이후 시나리오가 영화 제작으로 이어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경찰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던 최씨가 수일째 굶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