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지난 13일 한·호주영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호주 캔버라로 떠났다. 문 대사는 회의 참석과 함께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여성들의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현지 한국 공관의 보고와 관련,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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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주대사관과 시드니총영사관에 따르면 호주 성매매 산업 종사자(2만3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약 25%인데 이들 중 16.9%가 한국인으로 추산된다. 한국 여성들이 호주로 원정 성매매를 나선 이유는 한국과 달리 성매매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여성들을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강제송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학생, 직장인, 주부들까지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공부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쉽게 발급해주고 있다. 해마다 이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떠나는 한국 젊은이들은 약 3만5000명에 이른다.
한국 여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는 이미 해묵은 사회 문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년간 미국 동부지역에서 성매매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적발된 인원은 200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간호사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매매 활동을 주고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가 활발한 곳이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8월부터 한달간 ‘해외원성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25명의 성매매 여성 및 성 매수 남성, 브로커를 잡아들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본과 관련한 종사자 수가 약 60%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원정녀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여성들과 일본 남성들의 성매매 현장을 담은 음란물이 나돌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는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이 줄면서, 환차 등을 고려하면 해외 성매매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선 익명성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귀국하더라도 과거 행적을 지울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 원정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