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은 공동체 재산 지키며 신뢰도 높여”

“법무행정은 공동체 재산 지키며 신뢰도 높여”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법무행정 달인 이수복 마포구 공보관광과장

“자신이 바로 전문가, 프로라는 의식만 갖고 일한다면 결코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 행정의 달인 10인’으로 선정되면서 ‘베테랑 법무행정가’로 이름을 알린 이수복 서울 마포구 공보관광과장은 14일 자치단체에서 법무 행정을 맡아보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법조인이 아니라고, 행정 일선에서 일한다고 기죽을 것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전문법조인 아니라고 기죽을 것 없어”

이 과장은 1992년 마포구 기획예산과 법제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법무행정과 인연을 맺었다. 거기서 각종 행정·민사소송 실무를 담당했던 그는 체계화된 업무 지침이 없어 본인은 물론 동료들이 매번 업무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면서, “이럴 거면 내가 실무 지침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자료 수집에 나섰다. 그렇게 3년 뒤 그가 내놓은 책이 ‘알기 쉬운 법제 및 소송 실무’였다.

그는 “그때도 법무 이론서는 많았지만 실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는 전무했다.”며 “법학을 전공한 나도 눈앞이 캄캄했으니 법 분야가 생소한 직원들은 어떡하나 싶어서 법무도서 시리즈를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시작한 집필이 20여년간 이어졌고, 그 결과물이 총 15권에 달하는 ‘알기 쉬운 법무도서 시리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그 과정에서 석사 학위까지 땄으며, 업무 공적을 인정받아 2010년 서울시 행정의 달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알기 쉬운 법무도서 시리즈’ 15권 펴내

최근 이 과장은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알기 쉬운 법무도서 시리즈가 소송 실무자들의 바이블로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에서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실제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천시 인재개발원, 서울 강서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등 여러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건 부당한 쟁송 청구에 맞서 공동체 금고를 지키는 일”이라며 “나아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2012-05-1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