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불법행위 6만7천813건…노래방 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와중에서도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풍속업소는 꾸준히 늘어 19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에게 3일 제출한 ‘풍속영업소 영업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풍속영업소는 19만2천108개로 2년여전인 2010년의 18만751개보다 1만1천357개(6.3%) 늘어났다.

풍속업소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PC방, 무도장, 숙박업, 이용업 등으로 경찰의 주 단속대상 중 하나다.

풍속업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래연습장은 9월 기준 4만8천476개로 2년여전보다 3천598개 늘어났다.

룸살롱 등이 포함되는 유흥주점은 같은 기간 3만1천294개에서 3만2천790개로 1천496개(4.8%), 단란주점은 1만8천22개에서 1만8천789개로 767개(4.3%) 증가했다.

특정 게임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해당 게임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제공업체는 1만8천3개로 16.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일반PC방도 1만6천933개로 14.4%의 신장세를 보였다.

숙박업소와 이용업소는 9월 기준 3만1천535개와 2만2천469개로 증가율은 각각 2.0%, 0.6%에 그쳤다.

이들 풍속업소 중 불법영업을 하다가 최근 2년여간 경찰로부터 단속당한 업소도 총 6만7천81개에 달했다.

업태별로 보면 노래연습장이 불법행위를 하다 단속된 건이 3만1천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거나 도우미 등을 고용하면 불법이다.

게임제공업과 일반PC방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1만9천962건, 5천398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변태영업 등 유흥주점의 불법행위는 2년여간 5천647건이었으며, 술과 노래만 가능한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사례도 3천194건에 달했다.

풍속업소가 늘고 담당 경찰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풍속업소를 1년 이상 담당한 경찰관을 교체 발령하는 인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중 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 458명 중 386명(84.3%)가 교체된 상태다.

김현 의원은 “어려운 경기에도 풍속업소가 지속적으로 늘고 위법행위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하며 담당 경찰관이 유착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