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면 “문용린 교육감 출마 위법…법적대응”

이상면 “문용린 교육감 출마 위법…법적대응”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용린 “출마전 행복추진위 부위원장 그만둬 문제없다”

서울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인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수 단일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일 전까지 새누리당 요직인 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문 교수가 출마하면 헌법과 교육자치법이 규정한 교육 중립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 검토를 마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초안을 완성했다. 뜻을 같이하는 분과 손잡고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강행하면 등록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며 “선관위가 교육자치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교수 측 관계자는 “문 교수는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적도 없고 출마 뜻을 공개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을 그만뒀다”며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출마한 것”이라고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진보정권 교육부 장관을 그만둔 문 교수가 밀실 야합으로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교육부 장관이 됐으나 과외금지 위헌판정 이후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라 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낸 이 교수는 보수ㆍ진보 진영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교육감 재선거에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