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검사·수사관 첫 선정

이순옥(34·여·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검 특수부 검사는 지난해 11월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폭력조직원 최모(20)씨를 조사하면서 최씨가 동거녀 권모(18)양의 임신 소식을 접한 뒤 조직을 탈퇴, 조직의 보복 폭행을 피하려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을 알게 됐다.

미성년자인 권양은 최씨가 구속되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검사는 권양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등 사회복지제도를 알려주고 출산용품을 선물했다.

사건 처리 후에도 권양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검사를 비롯해 왕선주(34·여·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김진(32·여·연수원 40기) 대구지검 형사2부 검사 등 인권 수사 및 보호 활동에 기여한 검사 3명과 이기석(38·8급) 광주지검 수사관, 황승민(48·6급) 창원지검 마산지청 수사관, 박성길(47·7급)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관 등 수사관 3명을 ‘제1회 우수 인권검사·수사관’으로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왕 검사는 27건의 허위 고소사건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힌 피의자를 무고죄로 처벌한 공로를, 김 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미국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주선하고 치료비 지원까지 받게 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하반기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광주의 성매매 업소에서 지적장애(3급) 여성 A(27)씨가 폭행을 당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수사관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수색했지만 A씨는 이미 다른 업소로 넘겨진 뒤였다. 이 수사관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A씨가 강원도의 한 업소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강원도를 찾아 A씨를 구조한 뒤 여성단체에 인계했다.

황 수사관은 또래 여고생을 강간·성추행한 남학생의 혐의를 입증해 피해 여고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2차 피해를 막은 공로가, 박 수사관은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도와준 공로가 인정됐다.

법무부는 각 검찰청에서 대상자들을 추천받은 뒤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수사·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와 수사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