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진상조사 김용판 前청장 제외 논란

국정원 수사 진상조사 김용판 前청장 제외 논란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검찰 수사에서 밝힐 내용…진상조사 실익 없다”

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지휘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진상조사하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휘부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 수사라인 관계자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했으나 김 전 청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부실한 수사 결과를 대선 기간에 서둘러 발표하게 한 의혹을 받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처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청장의 입장을 경찰이 듣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비록 감찰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고 김 전 청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찰 측 설명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내부 진상조사는 수사와 달리 당사자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압수수색, 신병 구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식 수사와 비교하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인 만큼 김 전 청장을 조사해 봐야 혼란만 더해지고 실익도 없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일은 충분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라며 “김 전 청장도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문제가 된 경우라 같은 이유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