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통 인사가 수장이라니… 정부, 대화 의지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사로 김대환(64) 전 노동부 장관을 발탁했지만 노동계는 김 전 장관과의 과거 악연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노동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하면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노동계의 신망도 높아 산적한 노사정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망이 대단하다”는 반응이다. 김 내정자는 장관 재직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17일 양대 노총은 김 전 장관의 노사정위원장 내정에 대해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과거 노동계와 빚었던 갈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04년 2월 취임 직후부터 노동계를 개혁 대상이라고 밝히며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해 10월에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의 대타협 논의에 대해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논의도 중단했다.

김 전 장관과 노동계의 갈등은 이듬해 5월 김태환 한국노총 당시 충북지역지부 의장이 특수고용직 관련 시위 도중 사측이 대체 인력으로 동원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격화됐다.

양대 노총은 사고 후 “노동부 장관이 진상조사와 수습대책 마련은커녕 조문이나 위로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비정규직 확대 및 고용불안 확산을 주도했다”며 정부에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했고, 노동위원회에만 참여해 온 민주노총도 불참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2006년 1월 개각 때 교체됐다.

이와 관련,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었던 분이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내정됐다”며 “장관 재직 시에는 정부를 대표해 일방통행했겠지만 노사정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리의 성격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노동계의 신망이 높은 인물이 아니라 실망을 안긴 인물”이라면서 “노동계 불통 인사를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앉힌 박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