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방비, 민자 등 방식…차기 정부로 넘어갈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밝힌 광주·전남 14개 공약을 뒷받침할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L과 BTO(build-transfer-operate)를 섞는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가 밝힌 광주지역 공약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등 7개다.

전남지역 공약은 ▲KTX 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방안 강구 등 7개다.

기재부는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광주·전남 각 11개 공약사업도 확정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수십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확대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 등 복지재원 소요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배분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예정인 사업이라도 민간투자(BTL·BTL+BTO)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며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