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입력 2015-01-13 00:00
수정 2015-01-13 0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 전 남편을 잃은 이모(33·서울 구로구)씨는 지난해 3월 한 끼당 4000원이 지원되는 ‘꿈나무카드’를 발급받아 초등학교 1학년 딸(8)에게 건넸다. 그러나 이씨의 딸은 최근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친구들에게 소문날까 봐 걱정된다는 게 이유였다.

●초·중·고 결식 학생에게 한 끼당 4000원 지원

시행 6년째를 맞은 꿈나무카드(서울시 급식카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빈곤층 자녀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한도가 한 끼당 4000~5500원에 불과한 데다 편의점 등 외에선 사용할 수도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9월부터 빈곤 및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카드 이용자는 4만여명에 이른다.

꿈나무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는 결제 방식부터 다르다. 일명 ‘동글이’로 불리는 전용단말기로만 결제할 수 있다. 또 카드 앞면에 꿈나무카드란 문구가 선명하다. 한 고등학생은 “편의점 등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동글이 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급식카드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다른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물어봐 난감할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전용단말기서만 결제… 아이들 ‘상처’

전문가들은 일반 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바꿔 가난에 짓눌린 아이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2일 “현행 방식은 전형적인 ‘공급자 편의주의’”라며 “아이들의 낙인감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일반 카드와 같은 결제 방식을 채택하거나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마다 가맹점 숫자가 들쭉날쭉한 데다 서울시내 가맹점 7412곳 중 편의점이 5457곳(73.6%)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편의점은 냉동·즉석식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아동 비만과 영향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용처가 편의점에 편중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1-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