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 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감시·감독해야 하는데도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방조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이고 수뇌부 인사 역시 대통령 재가 사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특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이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국정원 2·3차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해 실행한 결과“라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출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조 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감시·감독해야 하는데도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방조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이고 수뇌부 인사 역시 대통령 재가 사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특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이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국정원 2·3차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해 실행한 결과“라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출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조 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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