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2~3년 예상…임금체계 개편 등 스몰딜 필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30대 그룹 인사노무실무책임자(CHO) 회의 등을 통해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실·국장 및 전국 지방청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정부의 지원 등 노사정 대타협에서 청년 실업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일선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30대 그룹 인사노무실무책임자 회의를 열어 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완전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락됐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고,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능력 중심, 직책·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상황에 따라 의제별 스몰딜이나 빅딜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법 개정, 최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은 적절한 회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전문가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선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