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와 교섭 보류하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간주해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 이행을 보류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도 헌법상 주어진 노동3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범롯데家 800억 증여세 소송 패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80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 출신인 김 회장은 신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2011년 국세청은 김 회장이 회사 주식을 두 아들에게 편법으로 물려줬다며 모두 81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선종구, 하이마트 소송 사실상 승소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롯데하이마트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사실상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3일 롯데하이마트가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3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선 전 회장이 거꾸로 제기한 52억여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