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위원장 “10일 시한 노사정위 내부서 논의된 바 없어”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이뤄져 대타협 가능성의 불씨를 남겼다.

10일 오전부터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오후 4시 정회했고, 오후 9시 속개될 예정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회 직후 브리핑에서 “진통이 없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후 4시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봤다”면서 “이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거쳐 오후 9시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진전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노사정이 내부에서 조정된 문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이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도입과 관련한 타협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그간 이들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을 보여왔고, 정부는 ‘법과 판례에 기초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가이드라인이나 핸드북을) 보급한다’는 안을 주장했다. 이날 노사정위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표자 회의가 잘 진행되면 이날 대타협을 이루겠지만 진행되지 않으면 날을 바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0일을 대타협 마감 시한으로 못박은 데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9월10일을 시한처럼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노사정 협상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10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노사정위) 내부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 일원이자 정부의 일원”이라며 “정부가 정한 시한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기자들)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가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가 못 된다”면서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가치를 둘 것이냐 일정을 지키는 데 가치를 둘 것이냐를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