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야당 5일 긴급의총…준예산사태 해법 나오나

경기의회 야당 5일 긴급의총…준예산사태 해법 나오나

입력 2016-01-04 15:30
수정 2016-01-04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 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지난달 3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올해 본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준예산 사태가 끝나는데 양당 협의를 거쳐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수정예산안 협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또 준예산 사태와 관련한 남 지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새누리당의 의장석 점거 재발방지책 마련이 전제돼야 공식 협상에 나선다는 대표단의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 지사가 양당 대표 간 협상 중간에 개입해 새누리당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의 협상기능을 마비시키고 새누리당의 실질적 대표 기능을 수행해 준예산 사태를 불렀다고 비난해왔다.

남 지사와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감한 문제인 여야 연정(聯政)의 지속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표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총 안건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준예산 체제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며 “연석회의에서 다양한 해법이 나왔고 가능하다면 대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