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면 늘어나는 층간소음…“직접 항의보다 중재”

겨울이면 늘어나는 층간소음…“직접 항의보다 중재”

입력 2016-01-14 08:12
수정 2016-01-14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겨울이면 실내 활동과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 층간소음 갈등도 증가한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민원 1천97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로 접어들면 상담건수가 늘어 추위가 누그러지기 전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10월 47건을 시작으로 11월(48건), 12월(55건), 2015년 1월(65건), 2월(63건), 3월(72건)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4월(71건) 이후 감소했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나 어른이 위층에서 뛰거나 걷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이 850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가구 끌기나 망치질, 문 여닫기로 인한 소음(10.8%), 청소기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5.9%), 개 짖는 소리(4.6%)가 뒤를 이었다.

주거위치별로 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821건(75.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현장 상담, 층간소음 측정과 분석, 생활수칙 제정 지원, 명절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문제발생 시 이웃에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중재자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