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조단체라더니’ 국가 보조금으로 자녀 대학 보내

‘재난구조단체라더니’ 국가 보조금으로 자녀 대학 보내

입력 2016-04-25 07:16
수정 2016-04-25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비영리민간단체 운영하며 보조금 빼돌린 2명 기소

재난 구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NPO)를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전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재난구조협회라는 NPO를 운영하면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2008년 5월∼2014년 10월 총 8회 보조금 2억 2천여만원을 수령, 이를 대부분 개인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재난구조협회를 통해 인명 구조, 재난 지역 복구 등 활동을 하고 인명구조대원 양성,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도 하겠다면서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보조금은 대부분 이들 호주머니로 들어가 생활비, 병원비, 자녀 대학등록금, 임대료, 차량 할부금 등으로 쓰여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환수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측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재난구조협회 지역 지부들은 김씨와 박씨가 방만하게 운영한 중앙조직과 별개”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